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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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광장 2 홍주 2 새날로 1 아시아 1 명문 1 로텍 1 강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용무 2 송흥섭 2 장찬익 2 이상호 1 김동국 1 김병수 1 박성훈 1 김준기 1 박희문 1 김학원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3년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공2012하,1296]
  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0년

8. 대전고등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누519 판결
  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나29934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

2008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1, 2008. 11. 27.
 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6항, 제15조 제1항)
  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

11. 대전지법 2008. 9. 3. 선고 2008구합572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708]
   이행강제금부과취소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